충북충주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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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재진행형 조회 13회 작성일 2020-12-03 13:0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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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무단 매입' 결국 법정으로ㅣMBC충북NEWS

[앵커]
충주시의 옛 한전 연수원 무단 매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한 변호사가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어
보고를 받자마자 연수원 매입을 원천 무효로
돌리려 했다는 조길형 충주시장.

자칫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길형/충주시장(어제/지난 18일)]
"원천 무효로 돌기기에는 우선 민사법상 이미
성립된 계약을 돌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재생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충주시장에 출마하는 등 한때 정치계에
몸 담았던 지역 변호사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회의 승인 없이 맺은 계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애초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공무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며 1천만 원을
위자료로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충주가 나쁜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일/변호사]
"이러한 선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정, 범법 행정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원칙,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적도 없고 정치계를 떠나
정치적 행동이 아닌 시민 법률가로서의
공익 소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 입장에선 어물쩍 넘겨 보려다
일이 커질대로 커진 상황.

(S/U)옛 한전 연수원 무단 매입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의회 설득도
버거운데 패소할 경우 지게 될 원 주인과의
2차 소송 부담에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시장
주민 소환까지, 충주시는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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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변호사 합격률 31%, 왜?ㅣMBC충북NEWS

[앵커]
법무부가 지금까지 치러진 변호사 시험의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변호사 시험의
충북대 합격률은 31%로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공개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입니다.

충북대는 꾸준히 60% 안팎을 기록하다
2015년 4회 시험에서 처음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올해 7회 시험에서는 30%를
턱걸이 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보다 17% 포인트 낮았고,
가장 높았던 서울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졸업 후 5년간 5번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서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14개 대학은 합격률이
62%인데 반해, 비수도권 11개 대학은
38%에 그쳐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방에만 적용되는 지역 균형 선발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대 출신자를 20% 이상 따로
뽑고 있는데, 입학 성적이 낮다보니
합격률도 떨어진다는 것.


[장석천/충북대 로스쿨 교수]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을 붙이고 능력이 되는 학생 10명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올해 처음 시험을 본 거예요.
모든 지방대학이 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는
예산과 장학금 규모가
수도권 사립대와 애초에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U)이곳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합격 숫자를
제한하지 말고, 자격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그게 더 맞는 겁니다.

반면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신규 변호사 숫자도 줄여야 한다는 것.


[이성구/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부메랑은 합격된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가 굳어지면,
합격률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미달로 통폐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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